2017. 6. 14(수)

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-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-

결 과 보 고 서

익  산  시  의  회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목       차

1. 감사의 목적	1

2. 감 사 개 요	1

3. 감사위원내역	2

4. 감 사 결 과	4

5.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	5

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

1. 감사의 목적

◦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 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익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예산  심의 등에 반영하고,

◦ 행정추진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·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   시정을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.

2. 감사 개요

◦감사기간 : 2017. 5. 25 ~ 6. 2 (9일간)

◦감사위원 :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외 위원 7명

◦감사실시 대상 부서

▸홍보담당관, 감사담당관

▸안전행정국 소관 : 기획예산과, 시민안전과, 세무과, 징수과, 회계과, 교육정보과, 행정지원과, 종합민원과

▸문화산업국 소관 : 투자유치과, 민생경제과, 문화관광과, 역사문화재과, 경영개발과, 한류패션과, 유적전시관, 보석박물관, 예술의전당

▸읍 ․ 면 · 동 : 함라면, 중앙동

◦감사장소

▸서면감사 :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

▸현지확인 : 함라면, 중앙동

3. 감사위원내역

◦감사위원회 편성(11명)

구 분 위원회별	감 사 반 원			보조직원
	위원장	부위원장	위 원
계 : 8	1	1	6
기획행정위원회	김 용 균	임 형 택	강 경 숙 김 주 헌 김 충 영 박 종 대 송 호 진 황 호 열	전문위원 : 김인기 담당직원 : 송수현 속 기 사 : 고가희

◦감사일정 및 증인채택

일 자	감 사 대 상 부 서	비고
2017. 5. 25 (목)	◦ 부시장 직속 : 홍보담당관, 감사담당관
2017. 5. 26 (금)	◦ 안전행정국 소관 : 기획예산과, 시민안전과, 세무과, 징수과
2017. 5. 27 (토)	토 요 일
2017. 5. 28 (일)	일 요 일
2017. 5. 29 (월)	◦ 안전행정국 소관 : 회계과, 교육정보과, 행정지원과, 종합민원과
2017. 5. 30 (화)	◦ 문화산업국 소관 : 투자유치과, 민생경제과, 경영개발과
2017. 5. 31 (수)	◦ 문화산업국 소관 : 문화관광과, 역사문화재과, 한류패션과
2017. 6. 1 (목)	◦ 문화산업국 소관 : 유적전시관, 보석박물관, 예술의전당
2017. 6. 2 (금)	◦ 읍면동 : 함라면, 중앙동

증인출석사항

직 위	직 급	성 명	출석여부
			출석	불출석
안전행정국장	지방서기관	김용범	○
기획예산과장	지방행정사무관	이용연	○
시민안전과장	지방시설사무관	배수문	○
세 무 과 장	지방행정사무관	신차란	○
징 수 과 장	지방행정사무관	이예완	○
회 계 과 장	지방행정사무관	황재택	○
교육정보과장	지방행정사무관	임유태	○
행정지원과장	지방행정사무관	김용신	○
종합민원과장	지방행정사무관	전병희	○
문화산업국장	지방서기관	김주일	○
투자유치과장	지방행정사무관	전종순	○
민생경제과장	지방행정사무관	조창구	○
문화관광과장	지방행정사무관	김형훈	○
역사문화재과장	지방행정사무관	박광수	○
경영개발과장	지방시설사무관	권혁	○
한류패션과장	지방행정사무관	강태순	○
유적전시관장	지방시설사무관	소장섭	○
보석박물관장	지방공업사무관	정원섭	○
예술의전당관장	지방사서사무관	김병재	○
홍보담당관	지방행정사무관	김영희	○
감사담당관	지방행정사무관	국승원	○
중앙동장	지방행정사무관	오수홍	○
함라면장	지방녹지사무관	정창영	○

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

소 관 별		건 수	비 고
합 계		124
공통사항		5
홍보담당관		7
감사담당관		5
안전행정국	기 획 예 산 과	16
	시민안전과	5
	세무과	4
	징수과	3
	회계과	7
	교육정보과	12
	행정지원과	9
	종합민원과	7
문화산업국	투자유치과	9
	민생경제과	6
	경영개발과	4
	문화관광과	6
	역사문화재과	3
	한류패션과	3
	유적전시관	3
	보석박물관	4
	예술의전당	2
읍면동	함라면	2
	중앙동	2

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공통사항	•성과 및 반성 ▸감사보고 자료에 성과만 나열되어 있을뿐 반성이 전혀 없음. 철저한 반성을 기반으로 발전이 이루어지는바 향후에는 반성 내용도 작성하기 바람 •예산집행실적 제고 ▸전반적인 예산집행실적은 양호하나 일부 부서의 경우 집행률이 저조한바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고,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 •연구용역 관련 ▸연구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이 과다하므로 향후 제한경쟁 또는 공개경쟁을 통해 계약하기 바라며,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용역의 경우 행정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•각종 공사시 설계변경 최소화 ▸잦은 설계변경은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바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•각종 위원회 개최시 서면심의 지양 ▸1년에 한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는 그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정리하고, 위원회 개최 시 서면심의를 지양하여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	•내고장소식지 제작 및 배부 ▸시민들이 보다 보기 편하게 내고장소식지 편집을 개선하고 내고장소식지 배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•공정하고 투명한 홍보비 집행 ▸유가부수 및 영향력 등 공정한 기준으로 언론사에 홍보비를 집행하기 바람 •홍보영상물 적극 활용 ▸우리시에서 제작한 홍보영상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,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제작도 고려할 필요 있음 •블로그 기자단 운영 체계화 ▸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기자단이 더욱 내실 있는 활동을 펼치고 정보 등을 교류하기 위해 블로그 기자단의 오프라인 모임을 정례화 할 필요 있음 •익산역 홍보관 개관 ▸우리시의 첫 관문인 익산역에 조속히 홍보관을 마련하여 내방객들에게 우리시 적극 홍보하기 바람 •언론조례 시행규칙 조속 제정 ▸언론조례의 세부내용을 규정해야 할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바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하기 바람 •시청 홍보관의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▸단순히 회의장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보다 활용방안을 다양화 하여 홍보에 적극 활용하기 바람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부시장직속 감사담당관	•2016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▸2016년도 업무성과에서 성과는 있는데 반성은 없으므로 향후 보고서에는 반성도 명시하기 바람 •공무원 비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감찰 ▸아직도 공무원 징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꾸준한 교육과 감찰활동을 통해 우리시 청렴도를 제고하기 바람 •위원회 운영시 서면심의 지양 ▸익산시 기술자문위원회, 익산시 설계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•생활민원 처리유형 세분화 ▸최근 농림환경분야 민원이 급증하고 특히 환경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민원유형 분류 시 환경분야를 별도 관리하기 바람 •직원 친절도 향상 ▸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접촉하는바 보다 친절하게 시민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꾸준히 교육하고, 우수 공무원은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	•순세계잉여금 및 이월 최소화 ▸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질수록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므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바람. 또한 예산편성 후 사업이 적기 추진되어야함에도 이월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월부서에는 패널티를 부과할 필요 있음 •소송사건 대비 철저 ▸우리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시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 •위원회 운영시 서면심의 지양 ▸서면심의는 의견교환이 어려워 부실한 심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바람 •국내 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 ▸우리시 자매도시인 경주시와 매년 축제때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, 향후 문화정책, 인사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 있음. •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부적정 ▸중기기방재정계획에 청사관련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등 예산관리에 허점이 있으므로 향후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	•방역관련 예산의 본예산 편성 ▸해마다 반복되는 AI와 구제역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 이외에도 방역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 있음 •시내 주요 도로 조속 개통 ▸중앙체육공원~2공단~원팔봉삼거리 구간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, 성곡적인 전국체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바 조속히 개통하기 바람 •용역예산 관련 ▸용역의 무분별한 외부발주는 예산낭비를 초래하는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용역은 행정내부에서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바람 ▸용역의 수의계약시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바람 ▸용역사업이 프리즘에 미등록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•시민참여예산 관련 ▸시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는 좋으나 삼산의원 이전과 같이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은 시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기 바람 •주정차 과태료 특별회계 설치 ▸우리시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주정차 과태료를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주차장 확보에 활용하기 바람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	•장기미집행 사업 ▸도로개설 등 도시개발사업에서 장기미집행 사업이 과다하므로 신규사업은 기존 사업 종료 후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. •주민참여예산 관련 ▸상대적으로 발전이 덜한 읍면지역에 동지역과 같은 예산을 일률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선하기 바람 •태양광 지원 사업 실적 저조 ▸현재 태양광 지원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므로 향후 공동주택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•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사업 ▸전북권 광역전철망 사업이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히 분석하여 이에 철저히 대비하기 바람 •위원회 회의록 공개 ▸각종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. •원광대 상생발전 TF 운영 ▸우리시와 지역내 대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원광대 상생발전 TF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▸원광보건대학,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와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안전행정국 시민안전과	•예산 집행률 제고 ▸2016년 예산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바 향후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. ▸우수저류시설 설치 예산집행이 저조한바 신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•시설물 보험가입 실효성 제고 ▸익산시 시설물 중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, 가입된 경우에도 보상절차가 복잡한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•미세먼지 대책 마련 ▸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으므로 우리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살 것임 •CCTV 설치 관련 ▸어린이보호구역, 어린이범죄예방 CCTV 설치 장소 선정시 시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임 ▸마을용 CCTV 유지관리 예산 편성 필요 ▸마을용 CCTV 설치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, 사후관리에 비협조적인 업체는 입찰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함 •각종 공사시 설계변경 최소화 ▸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업무처리 미숙에 기인하는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바람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안전행정국 세 무 과	•지방세 감면 업무 추진 철저 ▸지방세 감면으로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감면시 법률검토를 철저히 하기 바람 •지방세 세입목표 상향 설정 ▸과거에 비해 세입목표가 많이 상향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보수적인 측면이 많으므로 세입목표 상향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•지방세 착오부과율 최소화 ▸지방세 착오 부과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므로 착오부과율이 제로화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•지방세 인상 시 홍보 철저 ▸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 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임.
안전행정국 징 수 과	•지방세 체납 관련 ▸해마다 고액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이 시급함 ▸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공매처분에서 처분액 대비 징수액 실적이 저조하므로 제고 방안 마련 ▸소액체납자 보다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징수활동을 펼쳐야 할 것임 •세무과에서 지방세 징수 ▸재산세 등의 지방세 징수는 부과 부서인 세무과전담하는 것이 타당함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안전행정국 징 수 과	•결손처분 관련 ▸결손처분자 중 고액체남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수색실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해야 할 것임 ▸결손처분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함
안전행정국 회 계 과	•청사건립 관련 ▸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추경에 반영 필요 ▸청사건립기금 조성이 미흡한바 보다 적극적인 기금확보 방안이 필요함 ▸청사건립은 현 위치에 이루어져야함 ▸마동주민센터, 동산동주민센터 등 이전 시 매각을 신속히 완료하여 청사건립기금으로 확보하기 바람 •청사 주변 주차장 확보 ▸본청 주차장이 협소하여 인근 주택가에 주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으므로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임. •각종 공사시 설계변경 최소화 ▸잦은 설계변경은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바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▸설계변경이 잦은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안전행정국 회 계 과	•의회동 엘리베이터 공사 관련 ▸의회동 엘리베이터 공사가 완공되었으나 입구경사로 등 마감처리가 완벽하지 않음 •행정재산 관리 철저 ▸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•최저가낙찰제 및 수의계약 관련 ▸최저가낙찰제로 인해 납품되는 물품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임 ▸수의계약 체결 시 법적 검토를 철저히 하고,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와 지방계약법 제25조에 따라 우리시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•연도말 불필요한 공사 발주 지양 ▸연도말 공사발주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불요불급한 경우 공사발주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
안전행정국 교육정보과	•정보화 마을 관련 ▸정보화마을 사업이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나 다른 지역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지역을 다양화할 필요 있음 ▸정보화마을 소득 증대를 위해 시청 직거래 판매 등 다양한 방안 강구해야 함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안전행정국 교육정보과	•익산시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 ▸익산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관련 예산이 일부 삭감되었으나, 법적 근거가 명확한 사업은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람 •주민자치위원회 관련 ▸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을 활성화하여 면지역 농산물이 동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서 직거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▸읍면지역 주민자치위원 선출을 선거로 하다 보니 마을 단합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모방식을 검토하기 바람 •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 ▸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 장비 및 설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▸프로그램 수강료가 인근 학원에 비해 너무 저렴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강료 조정 필요 •교육사업 관련 ▸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및 장학사업에 저소득층 선발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▸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•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관련 자료 작성 ▸정보통신 및 전산장비 관련 예산의 집행내역을 보다 상세히 작성해야 할 것임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안전행정국 교육정보과	•조직개편 관련 ▸교육정보과를 행정정보, 사이버보안 등을 담당하는 정보통신과와 교육관련 과로 분리하는 방안 강구 •위원회 운영 실적 저조 ▸연 1회 개최하는 위원회가 다수일 정도로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함.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 있음 •익산시민대학 운영 ▸시민대학 개최 시간 및 장소가 항상 동일하여 항상 참여하는 시민만 함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간이나 장소를 다양화해야 할 필요 있음 •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▸주민참여 프로그램 예산이 소액으로 쪼개져 있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예산증액이나 프로그램 조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함 •홈페이지 운영 관리 ▸시 홈페이지를 통해 성당포구나 직영기관 등 우리시 관련 사이트가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•평생학습 동아리 사업 ▸학습동아리 관련 예산은 문화예술 공연 개최 등에 쓰이지 않고 원래 목적에 맞게 교육적 내용의 사업에 지원되어야함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안전행정국 행정지원과	•통리장 입명 관련 ▸통리장 임명시 연령제한이 없어 고령으로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령제한에 대해 검토 필요 •직원 인사 및 채용 관련 ▸직렬 불부합 부분에 대해 해소하시기 바라며 특히 전문직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기 바람 ▸세계문화유산도시 선정 등으로 인하여 문화관광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학예사 등 전문인력 등에 대한 채용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▸출산 및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대체인력 확보 철저 ▸새정부의 주요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•조직개편 관련 ▸교육정보과를 행정정보, 사이버보안 등을 담당하는 정보통신과와 교육관련 과로 분리하는 방안 강구 •현실성 있는 인구정책 마련 ▸현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2025년 35만 인구정책을 재검토하여 현실성 있게 추진하기 바람 •공무원 상시학습 관련 ▸공무원 상시학습을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중심으로 개선하기 바람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안전행정국 행정지원과	•통·리·반 경계 조정 ▸전원마을 형성등 새롭게 마을 조성시 기존마을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통·리·반등을 신설을 검토해야함 ▸신동 동북아파트 부근은 골목 하나를 경계로 모 현동, 신동, 남중동으로 나뉘며, 용제동 용연마을은 팔봉동과 신흥동으로 나뉘어 있는바 조정이 필요함 •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철저 ▸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실적이 전무한바 적시에 심의회를 개최하여 기록물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•청사 주변 주차장 확보 ▸본청 주차장이 협소하여 인근 주택가에 주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으므로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임. •직원 친절도 향상 ▸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접촉하는바 보다 친절하게 시민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
안전행정국 종합민원과	•무인민원발급기 홍보 및 추가 설치 ▸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추가설치 시 읍면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 •민원 후견인제 운영 ▸퇴직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일자리 창출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안전행정국 종합민원과	•야간 여권 발급 업무 추진 ▸현재 실시하고 있는 야간연장 여권민원 처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•도로명 주소 관련 ▸도로명 주소만 가지고는 행정구역상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없으므로 이를 좀 더 쉽게 연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▸도로명 주소가 익숙해질 때까지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에 동지역을 병행 표기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바람 •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철저 ▸지적재조사사업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므로 예산확보 및 인력충원을 통해 철저하게 추진하기 바람 •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철저 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운계약서 작성 및 중개업 위반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 점검 •개별공시지가 조사 철저 ▸구도심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 시 현실화율 등을 반 영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하여 이해시키기 바람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문화산업국 투자유치과	•센트럴파크 신축 관련 ▸센트럴파크 신축 공사가 당초의 도시계획심의 내용과 다르게(임대 ⇒분양) 진행중임. 특혜 시비가 일지 않도록 사업관리 철저 •석제품전시 홍보관 ▸홍보관 신축 공사 준공이 자꾸 늦어지고 있음. 당초 일정에 맞춰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,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을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할 것임. ▸홍보관 운영계획 및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•탄소CNG버스 보급사업 추진 ▸탄소CNG버스 보급사업 진행이 미진한바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•사업예산 집행 철저 ▸철저한 사업분석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여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•사업 추진시 설계변경 최소화 ▸잦은 설계변경은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바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문화산업국 투자유치과	•기업유치 및 입주기업 지원 ▸보다 많은 기업이 우리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에 더욱 노력하고, 기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할 것임 ▸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이를 기업체에 적극 홍보하기 바람 •기업유치 홍보판 ▸CCTV 관제선터 앞에 설치된 기업유치 홍보판의 효율적 사용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•희망드림새일 프로젝트 사후 관리 ▸희망드림새일 프로젝트 사업이 종료되었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•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▸국가산단 재생사업 용역비 산출이 적정한지 검토하고, 제때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▸귀금속 1단지 주변 환경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.
문화산업국 민생경제과	•남부시장 진입로 확장 관련 ▸진입로 폭이 6m로 교행이 어려움이 있으니 도시계획시설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문화산업국 민생경제과	•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▸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협의회 운영실적이 없음을 지적했는데도 올해도 개최되지 않았음. 협의회 개최에 노력하기 바람 ▸협의회 개최를 통해 대형유통센터에 지역생산품 코너를 신설한다든지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등 우리시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람 •전통시장 아케이드 관리 ▸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시 철저히 관리하여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, 노후 아케이드는 즉시 정비하기 바람 •도시가스 보급 관련 ▸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▸목천동 한스빌, 원주아파트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▸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은 LPG 보급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•동부시장 재건축 관련 ▸동부시장 재건축 사업에 대형유통업체가 입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지역 상권을 보호해야 할 것임 •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▸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선정시 필요한 일자리에 적합하게 사업대상을 선정하기 바람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문화산업국 경영개발과	•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▸경관심의 완료후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, 공영개발사업 으로 직접 시행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할수 있도록 개발 방식을 검토하기 바람. •함열농공(LED집적화)단지 조성사업 관련 ▸함열농공단지가 준공예정일 맞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, 분양전망 등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. •송학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련 ▸송학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바 공영개발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기 바람 •일반산업단지 분양 관련 ▸제3일반산업단지의 분양률 제고를 위해 분양용지의 소규모 분할을 검토하기 바람
문화산업국 문화관광과	•교도소세트장 관련 ▸교도소세트장 시설이 위험하니 보수․보강공사가 요구되며 관람객들을 위한 체험시설 및 즐길거리가 필요하니 검토 바람. ▸교도소세트장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축구경기로 인해 불편하니 축구장 이전검토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문화산업국 문화관광과	•서동축제 관련 ▸서동축제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하기 바람 ▸올해 축제에도 교통관련 민원이 상당한바 주차 및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▸서동축제 직후 성과 및 반성을 위해 추진위를 분과별로 개최하여 다음 축제에 대비하기 바람 •문화예술의 거리에 관하여 ▸문화예술의 거리가 정체성을 찾고 성공적으로 운 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▸문화예술의 거리 명칭을 우리시 특색을 잘 알릴 수 있도록 변경하기 바람 •시립예술단 활성화 ▸익산역은 하루 2만여명이 이용하는 바 익산역 광 장을 활용하여 상설공연을 추진하기 바람 •민간보조금 집행 ▸민간보조금이 원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 리를 철저히 하고,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•함라한옥체험단지 관련 ▸함라한옥체험단지 조경을 좀 더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문 대문 및 빗물받이를 조속히 설 치하기 바람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문화산업국 역사문화재과	•예산집행 관련 ▸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집행률을 제고하고, 가람 생가 이엉공사비가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정하기 바람 •연구용역 관련 ▸연구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이 과다하므로 향후 제한경쟁 또는 공개경쟁을 통해 계약하기 바라며, 중복 목적 용역이 발주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•나루토 여관 복원 방안 마련 ▸나루토 여관이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지 않아 철거가 예상되는바 향후 복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
문화산업국 한류패션과	•패션주얼리 R/D센터 ▸패션주얼리 R/D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바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▸패션주얼리 R/D센터 민간위탁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재 문제점이 많은 바향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기 바람 ▸패션주얼리 R/D센터 수탁업체가 사업을 중도포기했음에도 재위탁을 받은 사유는 무엇인가? •주얼리 명장 선정 ▸주얼리 명장이나 우수제조업체로 선정될 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문화산업국 한류패션과	•주얼팰리스 입주업체 관리 ▸주얼팰리스에 입주한 업체들이 우리시 생산품 판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
문화산업국 유적전시관	•무왕길걷기 등 각종프로그램 홍보 ▸유적전시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내고장소 식지와 각종 SNS 블러그 등을 활용하여 많은 시 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•유물기증자에 대한 예우 ▸유물기증자에 대하여 아끼던 소장품을 기증한 만큼 자긍심을 세울 수 있도록 별도 예우방안을 강구 하기 바람 •유적전시관 운영위원회 운영 ▸세계유산등재 후 유적전시관의 위상강화가 필요함으로 운영위원회를 활용하기 바람
문화산업국 보석박물관	•보석체험 및 귀금속강좌 프로그램 관련 ▸주얼리보석 체험행사시 재료비와 수강료를 높여서 다양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•보석문화상품 공모전 및 상품화 추진 ▸보석문화상품 공모전의 효과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익산을 대표하고 상징적이며 획기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작품들이 수상될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선정방법을 개선하기 바람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문화산업국 보석박물관	•박물관 시설개선 및 관리 관련 ▸보석박물관 내부 리모델링이 예산에 반영이 안됐 는데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기를 바람 ▸공룡테마공원 내 놀이터 보강과 일부 부지에 겨울 방학 기간 펭귄체험관 운영을 검토하기 바람 ▸임대매장에 휴게공간 및 매점시설을 확충하기 바람 •기타 운영 관련 ▸야외 무료 결혼식장 운영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▸보석박물관은 외지인이 많이 찾는 시설인 만큼 직원 친절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 있음 ▸관광객을 위한 포토존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
문화산업국 예술의전당	•어린이 공연 관련 ▸어린이 공연시 공연을 관람하지 않는 보호자가 어린이를 좌석에 착석시키고 나올 수 있도록 입장 제한을 개선하기 바람 ▸어린이 관람객 방문시 시야 확보를 위해 보조방석의 높이를 다양하게 제작하기 바람 •내실 있는 운영위원회 개최 ▸예산편성, 기획공연 및 전시 계획수립시 운영위원 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 회를 개최하기 바람

소관부서	시정․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중앙동	•사회적 약자 보호 ▸중앙동은 노인인구가 많으므로 여름철 방역 및 겨울철 제설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▸수급자 보호를 위해 수시로 방문상담을 진행하기 바람 •도시 재생사업 관련 ▸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 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
함라면	•도시 재생사업 관련 ▸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야간운영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•장전마을 민생동향 파악 ▸장전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주민 여론 수렴에 노력하기 바람